[Our Promise] 제7호 식량 및 보호 위기 속 아동

소외된 난민 및 국내 실향민 아동이 처한 현실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2022. 7. 21.

월드비전 이슈브리프 Our Promise 제7호

제7호 식량 및 보호 위기 속 아동:

소외된 강제 이주민

2022년 7월 | 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이번 이슈브리프

코로나19, 기후 변화, 고조되는 분쟁의 결과로 우리는 유례없는 식량 및 경제 침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위기가 중첩된 취약 지역에서 강제 이주를 하게 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은 안전, 재정, 가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아동은 심각한 보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 OUR PROMISE 제7호는 [식량 및 보호 위기 속 아동: 소외된 강제 이주민] 보고서를 통해, 11개국 강제 이주 아동이 처한 식량 및 보호 위기를 조명한다.

🌍 #식량위기 #아동보호 #강제이주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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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FINDINGS

2022년 월드비전 세계 난민의 날 보고서 ‘식량 및 보호 위기 속 아동: 소외된 강제 이주민’은 2022년 4월 11개 지역에서 467가구 즉 강제 이주민 2,5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 아동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1) 식량/영양 부족, 2) 학업 중단, 3) 아동 폭력 이었다. 응답 가구 5 중 1가구 만이 아동 체중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자녀 학업을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 수는 2021년 대비 2배 상승했다. 또한, 아동들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강제 이주를 하면서 아동이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높아졌다.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소득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해 아동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 71%는 2021년 소득이 감소했고, 56%는 현재 소득이 2021년보다 더 감소했다고 답했다. 77%는 가정 내 스트레스와 긴장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33%는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이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조혼에 대한 우려가 작년보다 약 7배 상승했다.
아동의 생명과 직결된 아동 보호 분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응 긴급 지원 요청은 61.5%가 충족되며 국제 사회 ‘연대’의 모델이 되었지만, 다른 인도적 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팬데믹, 분쟁,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된 국제 식량 위기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needs)는 전례 없이 증가했는데도, 오히려 공여국의 대응 자금은 줄어 2022년 인도적 지원 대응을 위한 자금 요청액은 지난 6개월간 18%만이 충족되었고, 이 중 ‘아동 보호’ 분야는 단 4%만이 채워졌다.

RECOMMENDATIONS

분쟁 당사자를 향한 제언: 국제 인도주의법, 인권법, 난민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보건 및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적시에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과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각국 정부를 향한 제언: 국제 난민법에 부합한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아동을 고려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 이주민에게도 공평한 코로나 19 대응을 실현해야 한다. 강제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구조와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공여국 정부를 향한 제언: 최소한 기존에 약속한 분쟁취약지역 인도적 지원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을 이유로 강제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다른 사용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인도적 대응 및 난민 대응 계획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고조되고 있는 기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아동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 해야 한다.
유엔, 비정부기구(NGO), 인도적 지원 행위자를 향한 제언: 모든 인도적 대응에서 아동 보호를 우선시 하여, 모든 아동이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 가능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아동 보호 분야 사업 수행, 주류화, 옹호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모든 대응 활동의 과정에서 아동 보호를 주류화 하고, 각국 정부와 공여 기관들이 현재 강제 이주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공동으로 옹호 활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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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Humanitarian Policy Forum

2022년 7월 15일,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시작 10주년을 맞아 KCOC,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Humanitarian Policy Forum'을 주최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해 외교부, KOICA, 학계,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논의한 포럼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