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들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기여를 했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 16호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아동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으로, 지난 COP28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COP28의 주요 함의 중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목해야할 세가지 주제는 1) 손실과 피해, 2) 자연 기반 해법, 3) 아동참여이다.
상기 주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더욱 책임감 있는 기후 행동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언한다.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한국 정부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해야 하며, 향후 기금 지원 체계 수립 논의에 참여해 기금이 가장 취약한 국가와 지역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손실과 피해 방지 기술 협력, 산티아고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정부는 그린ODA 대표 사업 발굴 시 저비용이면서도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된 '농민 주도 산림 및 토지 복원(FMNR)'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자연기반해법 모델을 고려하고, 아동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참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를 지침으로 활용하여, COP28 이행 계획 수립 과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및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아동과 주민을 위해, 그리고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 세계 월드비전 15개국 34명의 직원이 COP28에 참석했습니다. 월드비전은 현장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10여개의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월드비전의 기후변화사업과 전문성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