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omise] 제17호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와 제22대 국회의 역할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마주할 세계는 위태롭다.

2024. 5. 29.

월드비전 이슈브리프 Our Promise 제14호

제17호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와 제22대 국회의 역할'

2024년 5월 | 웹에서 보기 |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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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마주할 세계는 위태롭다. 분쟁, 자연재난 등 인도주의 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모든 인도주의 행위자의 시급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월드비전이 발견한 인도주의 위기의 현실과, 인도적 지원 관련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글로벌 위기 해소와 더 나은 결과 도출을 위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제언한다.

🌍 #인도주의위기 #제22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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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Findings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는 2024년, 세계는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 분쟁이 고조되며 사상자 및 강제 이주민의 수가 전례 없는 규모로 급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위기 증폭제’가 되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분쟁, 기후 위기, 경제 위기를 복합적으로 겪는 가장 취약한 지역의 식량 위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 아동들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공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모든 인도주의 행위자들은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효율성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적 대합의’를 도출하고, 인도적 지원 자금의 양적·질적 개선, 현지화(Localization), 주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to Affected People),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N)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피해 아동과 주민에게 더 나은 인도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 월드비전은 현지 정부 및 지역 주민, 공여국 정부 및 후원자, 국제기구, 인도주의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가장 위험하고 소외된 지역 내 가장 취약한 아동과 가정을 위해 일하며, 매년 약 3천 만(2023년 3천6백만) 아동과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Recommendations

월드비전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가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 해소 기여에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라며, 다음을 제언한다.
- 국회는 인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이행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 국회는 인도적 지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 파트너십 증대를 꾀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비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애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현장의 필요에 근거해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충족되지 못하는 글로벌 인도적 필요의 규모가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회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필요에 근거해 배분하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이 인도적 필요에 근거해 적절히 배분되는지 지속 점검하고, 특히 그 필요 수준은 높으나 국제사회 관심에서는 잊혀진 지역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당 파트너십 예산을 OECD DAC 회원국 수준(약 20%)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국회는 인도주의 행위자 간 정책 논의를 위한 국회 기반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 국회는 인도적 필요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내 주요 인도주의 행위자(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가 함께 정책적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 단체 등의 공간을 정당을 초월해 조성해야 한다.